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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상가 개별등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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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2월 26일 (화) |
<서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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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20년만에 재산권 되찾아
남부상가 상인들이 20년만에 재산권을 찾게 됐다.
남부상가 등기추진위원회(위원장:정상진)에 따르면 원주시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남부시장번영회 단독 명의로 작성됐던 건축물대장을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작성해 개별등기가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남부상가는 20년동안 건물등기가 개인별로 구분되지 않고 통합으로 작성된 일반건축물대장으로 작성돼 있어 실제 소유자인 점포주는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 전세권 등기가 불가능했다.
83년 건물 준공된 남부상가는지하~2층까지는 남부시장, 3층은 치악맨션아파트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개인 등기가 되지 않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주차장에 대한 지분권 문제로 주민과 점포주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었다.
또 상가의 경우 토지및 건물에 대한 지분권 등기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신축하기 전부터 소유했던 1층 점포주와 신축후에 분양 받은 지하층과 2층 점포주도 지속적인 마찰을 빚어 왔었다.
이에따라 상인들은 20여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원주시와 등기추진위원회와 6개월간 작업을 벌인 결과 기존 4.8평 정도였던 것이 실제 전용면적 5평과 공유면적 4.6평을 포함해 총 9.6평으로 결정됐다.
정상진 추진위원장은 “144명의 점포주 중 85명이 등기이전에 동의를 했다”면서 “원주시의 도움으로 20년간의 분쟁의 끝을 맺게 돼 기쁘며 남은 점포주들도 개인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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