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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보료 내달 20%이상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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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진료 정액제 적용 … 본인부담금은 감소
의료보험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내년 1월부터 20% 이상 인상된다.
반면 동네의원 진료비의 정액제 적용이 확대돼 의약분업 시행 이후 증가했던 본인부담금이 상당부분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001년 1월 시행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일 입법예고 했다.
우선 직장및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간 재정통합으로 각각 2.8%와 3.4%인 보험료율이 3.4% 또는 3.6%로 단일화돼 가능성이 높은 3.4%로 정해지더라도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이 0.6% 포인트 올라가 보험료가 평균 20% 이상 인상된다.
다만 월소득 증가와 이번 요율 조정등으로 보험료가 연말기준 20% 이상 인상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간 인상분의 50%를 경감토록 했다. 또 동네의원 진료비의 정액제 적용 상한액을 현재의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상향조정 하고 본인부담금은 진료비가 1만2천원 이하인 때는 2천500원, 진료비가 1만2천원 초과∼1만5천원 이하인 경우는 3천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의보수가 인상에 따라 정액제 한도 초과로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면서 2천원 가량 부담이 추가됐던 초진환자의 50% 정도가 평균 1천원 정도의 부담을 덜게 됐으나 진료비가 1만2천원 이하의 환자는 현재(2천200원)보다 부담이 300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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