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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이동통신-피부미용,보상기준 명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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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택배와 퀵서비스, 이동통신. 초고속통신망 서비스, 피부미용 서비스등을 받다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전제품과 사무용기기등 일반 공산품의 경우 하자 종류에 관계없이 품질보증 기간에 5번째 고장이 나면 제품을 교환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배·퀵서비스업은 운송중 분실·파손, 배달지연, 인수자 부재시 의뢰인에게 연락 등 후속조치 미이행시 운임을 돌려주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없이 가입했을 때 부모들이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다.
피부미용 서비스를 받다가 몸에 상처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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