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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체 부가세경감액 편법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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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체 부가세경감액 편법지출
사측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할 복지개선비로 사용
전택노련 강원지부, 회사와 담당공무원 고발 방침
일반택시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일부사업체에서 편법운영되고 있다는 의혹(본보7월20일자 1면)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일부업체는 사용내역 조차 허위로 작성됐음이 추가로 확인됐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원주시지부(지부장:전인표)에 따르면, 일선 택시업체가 밝힌 상반기 부가가치세 경감액 집행현황 결과 단체협상시 체결한 복지개선비와 중복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K업체의 경우, 1,2/4분기 부가세경감액 중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 1천141만여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용내역 중 기사복 제작 490여만원 야유회지원 150여만원 장학금210여만원등 총 861만여원은 단체협상에 의해 사측이 의무적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에도 부가세경감액에서 편법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D업체는 기사복제작 특별회식비이외에 휴게실 운영비 9만9천원 상조비 95만8천원을 지출했다고 밝혔으나 이 업체는 실제로 휴게실이나 상조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M, C업체는 기사복 세차비 휴가비등으로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전택노련강원본부(본부장:허인표)는 18개시군 택시업체 대부분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실사에 나서는 한편 편법지출 확인시 회사측과 담당공무원을 공문서위조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전인표 전택노련 원주지부장은 “부산시는 지난 7월 부가세경감액 집행실태 점검에 나설 정도로 적극적인데 반해 원주시는 그동안 방관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편법운영이 확인된 이상 해당기관은 업체별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 14개 택시업체가 1,2/4분기 경감받은 부가가치세는 총 2억8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7천여만원을 단체협상시 체결한 복지개선비 명목과는 별도로 근로자처우개선비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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