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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파문 ‘일파만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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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원 노조 폭로후 검찰수사 착수 … 한전 묵인여부 쟁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불법하도급및 부실공사와 관련,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지역전기원노동조합(위원장:이병호)이 밝힌 불법하도급 폭로로 인해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은 크게 전업사간 입찰 담합의혹과 더불어 한전의 묵인여부로 볼 수 있다.
우선 업체간 담합의혹은 공사 입찰시 특정업체를 몰아주기식으로 낙찰시킨 뒤 밀어준 업체가 하도급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기된 것이다.
전기원노조는 이같은 사례로 현재 공사중인 일산동 지역 공사의 경우 여주 모업체가 공사를 따낸 뒤 관내 H업체가 받아 다시 G업체로 하도급하는 불법공사가 자행됐다고 주장한다.
또 지난 8월 횡성 둔내지역 공사의 경우 평창 S업체에서 H업체 J업체 순으로 하도급돼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며 N, K업체 경우는 충주모업체가 따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개인에게 재차 하도급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원노조의 주장대로 라면 공사입찰부터 제2, 3의 불법하도급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기원노조 관계자는 “낙찰가의 절반도 안되는 액수로 불법하도급하는 관계로 부실시공과 근로여건 저하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전기원 고용창출의 기회마저 상실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한전의 묵인여부가 쟁점이 된다.
불법하도급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사 관리감독기관인 한전으로서는 이같은 사실을 묵인했다는 눈총을 피할 수 없는데다가 업체와의 유착설까지 짊어져야 할 형편이다.
또한 전기원노조가 유착설을 제기한 이유 중 한전이 발주하는 단가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별 기능 보유인원을 맞추기 위해 전업사들이 허위의 인물을 등록하고 있는데도 이에대한 제재가 없었다는 점이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이에대해 한전원주지점관계자는 “입찰공사는 감리업체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한전은 간접적인 감독을 할 뿐”이라며 “유착설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한전의 소홀한 관리감독은 부실시공의 몇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일정 정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로인해 불법하도급 파문이 초래됐다는 여론을 잠재우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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