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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시장 개인등기이전 청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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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09월 04일 (월) |
서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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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개입 해결 기미
미궁속에 빠졌던 남부시장 개인 등기 이전문제가 원주시의 개입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남부시장 등기추진위원회(위원장:정상진)에 따르면 남부시장 상인들의 개인지분 등기 이전과 관련 원주시의 협조 체제가 이뤄짐에 따라 등기추진이 본격화 됐다고 밝혔다.
위원회측은 남부시장 개인 지분 등기는 남부시장을 건축할 때 1층 점포의 토지지분은 10평정도로 1983년 건물준공후 치악맨션아파트 지분 문제가 발생하자 번영회명의 토지 1천905평 중 965평을 건설회사에 매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층 상가 회원 개인지분 등기는 하지 않았으며 건물면적 토지 지분 면적도 표기하지 않은 채 점포 한칸이라는 지분증만 발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렇다 보니 상인들은 점포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세와 취득세 납부에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지하 2층회원과 맺은 법인재산, 토지 등기권리증등의 합의 약정서도 훼손돼 남부시장 개인등기 이전 문제는 혼선을 거듭했다.
그러나 최근 원주시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건물대장 작성에 나섬으로써 17년동안 미뤄왔던 등기 이전의 실타래가 풀리기 사작했다.
위원회측은 건물대장이 완료되면 개인 등기를 희망하는 회원은 등기 이전을 하고 이를 원하지 않는 회원은 법인명의로 남겨두겠다는 입장.
정상진 위원장은 “개인별 등기가 추진돼야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원주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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