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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기일입찰제와 기간입찰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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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9월 02일 (목) |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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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서류만으로도 경매에 참가할 수 있도록 법원 경매 방식이 개선됐다.
법원에 모여 경매에 참가하는 현행 기일입찰제와 함께 서류 상으로도 입찰할 수 있는 기간입찰제가 도입되기 때문.
기간입찰제는 일반인들로부터 사전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 서류를 제출받은 뒤 법원이 매각 기일에 입찰 서류를 확인, 최고가 응찰자에게 경매 물건을 낙찰 시키는 방식이다.
법원은 부동산 등 고가의 경매물건에 대해서는 기간입찰제를 적용하고 소액 경매 물건은 기존과 같은 기일입찰제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경매 방식의 변화로 입찰 과정에서 경매 브로커나 조직폭력배 등이 개입할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관계자는 "기간입찰제 도입으로 일반인이 매각 기일에 출석해 매수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 등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입찰 기간도 길고 등기 우편으로도 접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폭넓은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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