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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교수 임명된 박형남 지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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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남 춘천지법원주지원장은 오는 19일자로 사법연수원 교수직으로 전출을 앞두고 1년여간의 원주지역 법조계 수장으로서의 소감을 밝혔다.
▲임기중 공정한 재판과 법원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 노력하셨는데...
무엇보다 건축전문조정위원 구성을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재판에 앞서 건축관련 교수및 건축사등 3명을 전문위원으로 임명, 조언을 구하는 한편 소송당사자간의 화해와 조정을 유도한다는 의도였다.
실제로 지난해 건축관련 소송 90%가량이 조정위원을 통해 해결돼 후임 지원장에게도 권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엄선된 전문가들의 소송관련 참여는 어떤 방식으로든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있다.
이와함께 초등학생 법정견학을 처음 실시해 자라나는 학생들의 준법정신을 고양토록 했으며 형식적인 사회봉사명령제도 개선을 위해 지역 8개복지단체와 협의, 실제 어려운 이웃의 현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기억에 남는 판결이 있다면...
형사사건으로 지난해 7월 검거된 원주지역 조직폭력과 관련된 재판을 손꼽을 수 있다.
검찰측의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 기소된 30여명의 피의사실을 확인하는데 애를 먹은 기억이 남는다. 결국 검찰 주장과는 달리 증거가 불충분한 피의자 2명을 무죄로 판결, 고법에 계류 중이다.
민사사건은 지난달 파산선고를 받은 원주상호신용금고와 관련된 판결을 들 수 있다.
회사 부실운영은 단순히 이사장혹은 사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를 집행하고 주관하는 이사와 감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으로 간부진들의 투명한 기업운영을 유도하려 했다.
▲향후 중점 연구분야와 계획
솔직히 판결내리기 어려운 소송 중의 하나는 전문가의 잘잘못을 가름하는 판결이다. 즉 의사 건축사 변호사 공인회계사와 같이 전문인들의 잘못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들의 책임을 어디까지 또는 어떻게 유도해야 할 지 난감한 경우가 있었다.
이런 점을 감안, 전문가 책임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다뤄 서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다.
▲끝으로 한마디
원주는 도내 최대인구를 지닌 교통중심도시로 기본여건이 갖춰진 도시이다. 따라서 발전가능성의 전망이 좋다.
특히 사회복지단체의 활동은 인상적이었다.
바람이 있다면 지역주민들이 함께 즐길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과 모임이 활성화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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