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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재정자립도 23% 하락
동종자치단체보다 낮아
2015년 05월 18일 (월)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원주시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원주시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당초예산 기준으로 원주시 재정자립도는 2011년 30.7%, 2012년 28.5%, 2013년 26.7%, 2014년 23.6%, 2015년 23.03%로 매년 지수가 떨어졌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반대로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올해 원주시 재정자립도는 인구 50만 미만의 동종 자치단체 평균(24.2%)보다도 소폭 낮았다.

또한 원주시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인 재정자주도도 해마다 하락했다. 당초 예산 기준으로 원주시 재정자주도는 2011년 65.3%, 2012년 65.2%, 2013년 63.5%, 2014년 59.3%, 2015년 59%를 기록했다.

이는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비 자율적 성격의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는 등 자체세입을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지난해부터 연간 700억원 규모의 순세계 잉여금을 세외수입에서 다른 항목으로 전환한 것도 재정자립도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5년 원주시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예산을 편성하는 성인지 예산은 올해 65개 사업에 577억8천700만원이 편성됐다.

또한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은 반곡초·중학교 부근 보안등 설치, 삼광택지 재포장 등 6개 사업에 2억1천만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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