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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는 공동체 주인의식
2015년 05월 11일 (월) 김천지 원주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 wonjutoday@hanmail.net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문구가 이제는 전혀 낯설지 않을 만큼 주민 사이에 익숙한 단어가 됐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에 대해선 아직 대부분의 주민이 잘 모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저 지역의 한 관변단체 정도로 보는 주민이 대다수일 것이다.

여기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체 역량이 약하기도 하고, 또한 관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행동반경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현 사회적 요소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역의 주민이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을 갖게 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놀고 잘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 먹고 잘 놀고 잘사는 것이 주민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 스스로가 느껴서 함께하는 주인의식이 필요하다.

누군가 "거리를 걷다가 휴지나 담배꽁초를 그냥 지나쳐 버리면 남의 동네 사람이고, 그것을 주우면 우리 동네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이 말은 곧 주인의식이다. 주민자치의 근간은 주인의식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내가 내 것을 가벼이 여긴다면, 누가 내 것을 귀히 여기겠는가. 내 마을, 내 지역을 귀히 여기는 주인의식이 바로 주민자치를 시작하는 첫걸음이다.

이기주의보다 더 큰 문제는 주민관치

요즘 잘나가는 예능프로그램을 보다보면, 속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구태가 자주 등장한다. 안 그래도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한 작금의 현실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그가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것은 왜 모르는지….

더 큰 문제는 주민자치가 아니라 '주민관치'라는데 있다. 관은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인 업무를 도와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해 자기들의 울타리 속에 가둬놓고 감시, 견제하려는 이런 모순은 꼭 없어져야 한다.

주민자치가 잘되고 있는 곳을 견학해보면, 그곳은 항상 관과 주민이 하나가 돼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기획안을 내놓으면 관에서는 그것을 상부기관과 상의해 최대한 많은 협조를 얻어내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주민자치로구나 하고 감탄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자치위원들의 개인주의나 개인의 명예가 아닌 공동체 주민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주민이 이해하고 동행한다. 다음으로는 관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를 견제하려 한다. 자기들의 울타리 안에서만 놀기를 원한다. 시의원처럼 동의회가 되지 않을까 하고 말이다. 그래서 한번 연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장이나 통장처럼 10~20년을 하게 되면 자기들의 위에 군림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다.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 주민자치는 관에서 주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주민이 무엇을 하려해도 막히게 되고 축소돼, 지금의 주민자치는 그저 프로그램 몇 개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안타깝다.

이런 방법으로 주민자치가 돼 간다면 실질화는 너무나 요원하고, 앞이 보이질 않는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지역마다 재배되는 지역 특산품을 생산, 가공해 생산마진을 높이고, 유해한 농약이나 비료를 쓰지 않고 무공해 작물을 재배해 구입하는 분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이 또한 주민자치의 실질화고 역량강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만든 지 어언 14년이 흘렀는데, 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은 제한되고 있는지 안타깝다. 진정 중앙정부가 주민자치를 위하고, 필요하다면 인식만 공감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자치법을 만들어 공포해주기 바란다.

또 주민자치위원들도 그날을 준비해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해서 지금부터라도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 어느 지역이든 주민자치가 잘 된 곳은 항상 순교자처럼 열심인 위원들이 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주민자치가 꽃을 피워 모든 마을이 잘 먹고 잘 놀고 잘사는 꿈같은 현실을 기대하면서 지금도 마을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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