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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2015년 05월 11일 (월) 원주투데이 wonjutoday@hanmail.net

원주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7일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을 부결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의원들이 특정한 분야에 대한 연구단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조례로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공부하는 의원모임을 만들자는 것이다. 누가 봐도 의정활동 활성화는 물론 시의회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인데 부결됐다는 점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게다가 참석 의원 전원이 반대했다니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부결시킨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분야별로 상임위가 운영되고 있고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별개로 연구모임이 운영되면 상임위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모임이 많아지면 의회가 사분오열될 수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원주시의회 상임위원회가 비회기 중에 모여 시정현안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상임위 활동도 대부분은 집행부에서 올린 의안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심분야가 제한적이다.

또한 연구모임이 의회를 분열 시킬 수 있다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과 같다. 연구단체를 활성화 시키자는 근본 목적에 문제가 없다면 일단 운영하고, 우려할만한 문제가 생기면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될 일이다.

시의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집행부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원주발전과 시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찾아내 적합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시의원이 되기 전 알고 있던 지식만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는 시정현안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지역구 행사에 참석해 주민들과 만나고, 그들의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게 시의원의 역할은 아니다.

또한 시의원의 진정한 권위는 의정단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식견과 예리한 통찰력, 불편부당한 의정활동이 수반돼야 만들어진다. 그런 점에서 의원연구단체는 시의원의 전문성과 식견을 넓히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따라서 의원연구단체구성 조례는 제정되는 게 마땅하다. 의원들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다음 회기에는 통과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제 7대 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건수가 1년이 다되도록 4건에 불과한 것이 연구활동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5대 의회 100여건, 6대 80여 건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이는 7대 시의원들이 정책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부족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전문위원 도움을 받아 실적을 채우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연구단체는 의원들의 입법활동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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