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유명브랜드의 할인 제품인 여성의류원피스를 구입했습니다. 사이트에 표기된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에 가슴둘레가 82cm로 되어 있고, 교환이나 환급은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송되어 온 옷을 입어보니 너무 커서 가슴둘레를 재어보니 86cm였다고 합니다. 판매처에 교환을 요구하니 기간도 7일 이상 지났고, 또한 사이즈 오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업체는 그러한 내용을 게시판에 알리고 판매하였기 때문에 환불은 안 된다고 거절해 접수한 상담입니다.

처리

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에 해당의류의 사이즈를 정확하지 않게 혹은 잘못 표기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이는 사업자의 과실로 실제의 의류와 다르게 사이즈를 표시해 소비자가 그 정보를 믿고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소비자가 구매한 여성의류의 경우는 4cm의 차이는 큰 차이로 볼 수 있으므로 충분한 계약해제 및 환급의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 3항에서도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체로 사이즈가 잘못 표기되어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한 것은 업체의 과실임을 설명하였고 업체는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여 소비자에게 구입가 전액을 환급했습니다.

의복에 관한 소비자 상식

디자인,색상 등 불만 시 7일 이내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미착용으로 7일 이내 가능합니다.

제품의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의 청약철회 기간은 7일입니다. 물품을 사용하거나 훼손된 경우는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