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할 경우 강원도 잠재적 손실액이 5천억원을 넘어설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강원발전연구원 류종원 선임연구원과 황규선 연구위원은 지난달 '수도권 규제완화 영향과 규제완화'라는 정책메모를 발표했다.

정책메모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이전한 기업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09개였고, 이들 기업의 연평균 최대 투자금액은 1천3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현실화 될 경우 생산액 손실은 최대 5천272억으로 추정되고, 3천479명의 고용이 매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10년부터 4년간 39개 기업과 기업이전 협약을 체결한 원주시는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류종선 선임연구원은 "수도권 규제완화 추가 논의 과제가 현실화 될 경우 ▷지방투자와 신규고용 감소 ▷수도권으로 기업과 투자집중 가속 ▷수도권 기업유치·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원도는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률 저조, 수도권 기업의 도내 이전 제한 등의 부정적 영향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완화 추가논의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예상치도 발표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한 입지 규제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도 '공장총량제' 적용배제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허용되면 도내 기업생산액은 1천36억원~1천726억원, 고용은 684명~1천139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인천지역 항만과 공항 배후지역 신증설이 허용될 경우 해당지역 생산액은 8조4천32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원도는 최대 2천883억원의 생산액 손실을 볼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이나 경제자유 구역 내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도 각각 554억원, 108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류 선임연구원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제로섬(zero-sum)이 아닌 창의적인 대안을 통해 추가적으로 얻는 포지티브(positive-sum)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가 지방투자촉진을 위한 지역의 입지여건이나 인센티브 등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지원제도 마련, 입지 가능지역 확보 등의 유치기반 조성 추진과 인센티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