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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과 시민, 정책의 답이 있다.
2015년 04월 20일 (월) 김주원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wonjutoday@hanmail.net
   

우리시대 진정한 시민은 무얼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마을에서 내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고민하고 찾는 것 아닐까? 이웃과 함께하며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 시민이 해야 한다. 누가 도와주길 기대해서는 답이 없다. 나부터 이웃과 함께 실천하는 것이 시작점이다.

이웃과 함께할 때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공존과 공익의 가치를 찾아내 이웃과 함께해야 한다. 혼자서가 아니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규합해 모임을 만들어야 한다.

사욕충족의 무한경쟁사회에서 시민정신이 무너져버렸다. 정치인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떠 넘겨서는 우리 마을의 문제해결은 요원하다. 이웃과 함께하는 정신을 실천하는 시민들이 더 많아져야 우리사회가 건전해질 수 있다.

우리사회의 경쟁과 불신, 양극화, 위험사회….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제도인 지방자치마저도 정치 권력자들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민들의 참여를 막고 방해하는 정치제도가 만연해 있다. 이로 인해 공공성의 부재, 시민의 부재가 우리 사회를 점점 더 병들게 하고 있다.

원주지역문제에 국한해 생각해 보자. 원주시내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지역이 공동화되고 있는데 대안이 없다. 우산동 버스터미널 이전, 원주시청 이전, 법원 검찰청이전 등으로 우산동과 학성동이 슬럼화되었는데 아직도 원주시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원주여고 이전 지역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원주역까지 폐쇄되면 학성동, 평원동, 중앙동까지 슬럼화될 가능성이 있다. 공공기관을 이전하면 이전 후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대책도 없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이전을 단행한 결과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대안없는 정책결정으로 주민갈등과 정책불신을 재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것, 이제 마을에 사는 시민들이 스스로 찾아야 한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성을 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후원해야 한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큰 경우,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시민적 가치에 입각해 시민적 동의와 참여를 존중하는 장을 원주시와 의회는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방자치 실시로 시민운동의 시대가 개막되었으나 풀뿌리 시민운동은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원주는 달라야 한다. 협동조합의 도시이고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와 시민운동 모범도시로 원주를 발전시켜야한다.

참된 시민들이 더 많이 사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참된 시민단체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시민 민주주의 핵심요건이 시민참여, 시민권, 시민윤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

양식을 갖춘 시민이 되려면 시민단체에 참여하여 계층, 학력, 연령, 남녀 제한없이 비슷한 사회적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토론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람직한 시민단체는 형식적인 시민단체, 운동권 시민단체가 아니라 지역, 마을의 문제를 함께 생각하는 생활형 마을공동체 단체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강원도의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의 지원을 받아 흥양천 공동체라디오, 무실동, 개운동 주민자치회가 마을공동체사업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우리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함께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쪼개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마을내 우리 이웃의 문제는 국가가 직접 해결하기 어렵다. 우리 시민들이 모여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때 정책의 답이 생겨난다.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업추진으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원주시에 제안하고 싶다. 원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원주는 도농복합시로 농촌 마을단위로도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공한 모델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다.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시민정신을 갖고 만든 사업이 아니라 정책사업비를 보고 급조되었기에 지속가능한 발전이 안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도시재생사업도 마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자발성을 끌어낼 수 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 마을중심 정책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공공부분과 민간의 신뢰를 쌓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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