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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동 남원주정거장 교량화사업
방문규 차관, 원 시장 요구 거절
2015년 04월 20일 (월)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남원주정거장 접속구간 교량화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원창묵 시장은 지난 14일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한 기획재정부 방문규 제2차관에게 "남원주정거장 사업은 국가인프라구축사업으로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무리"라며 "공사비 1조원이 넘는 원주∼제천간 중앙선복선전철 조성사업에 정부가 교량화 사업비 38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주정거장 교량화 사업에 기재부가 사업비를 추가 투입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교량화 요구는 기재부 총사업비관리지침 내용이 발단이 됐다. 국가 인프라 조성공사에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기재부 지침을 근거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38억원을 원주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추가 비용부담은 어렵다는 원주시 입장이 충돌하면서 발생된 것이다.

올해 초 원주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주~제천 복선전철 노반공사 총 사업비에 교량화 사업비 38억원을 추가해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관련부처 책임자인 방문규 차관이 지난 14일 원주를 방문한 김에 원 시장이 재차 요구한 것이었다. 이에대해 방 차관은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기준의 문제"라고 밝히며 원 시장의 요청에 선을 그었다.

기재부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자 원주시는 남원주정거장 교량화 추진에 동력이 빠진 모습이다. 지난해 초 국민권익위원회가 남원주정거장 교량화 문제를 두고 철도시설공단 측의 의견을 들어준 점이나 기재부가 교량화 문제를 거론하며 원주시를 곱게 보지 않는 점도 원주시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교량화 건으로 원주시나 지역 국회의원이 기재부에 수차례 요청했고 기재부도 이미 안되는 쪽으로 검토를 끝낸 사안이라 재차 요청을 해도 달가워하지 않는다"며 "교량화 요구 때문에 국비가 투입되는 19번국도 6차선 확장사업이나 다른 국비 지원사업들도 기재부가 검토를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남원주정거장 교량화 요구는 지난 2012년 무실동 임모 씨 외 142명이 남원주역 진입노반 280m 구간 교량화를 청원하며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150m 구간만 교량화할 것을 중재안으로 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원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지난해 7월 권익위는 철도시설공단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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