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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학생 성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2015년 04월 06일 (월) 박동식 기자 dspark@wonjutoday.co.kr

원주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여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촬영한 20대 회사원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남을 가진 10대 여학생과 4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8) 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12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로 알게된 A 양을 불러내 모텔과 창고 등에서 4차례 성폭행했으며,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인 A 양은 당시 15세로 중학생이었다.

지난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간음,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이 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으나 이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가져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을 간음하고 사진 촬영까지 했다"면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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