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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창묵 시장, 벌금 90만원 선고
항소심 선고…상고 의사 밝혀
2015년 04월 06일 (월)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원창묵 시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는 지난달 31일 원 시장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경력을 누락한 것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누락된 범죄가 사업을 진행하다 발생한 행정 관련 사건인 점과 죄질이 불량하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 시장은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당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과거 범죄경력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벌금 90만원에 선고를 유예했다. 한편 원 시장은 법정을 나서며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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