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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신고제, 고민 필요
2015년 03월 30일 (월) 이유민 공인노무사 wonjutoday@hanmail.net
   

임금체불과 관련한 노동사건을 처리하다보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 문제의 발단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급여에 대한 주장이 상이한 경우다. 실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도 체불임금 사건 처리에 있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잡아먹고, 사건처리를 지연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당사자 간 정확한 임금액수에 대한 주장이 달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지적한다.

다수의 사업장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의 법정서류를 갖추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필수 법정서류를 갖추지 않거나 실제 보험료와 세금 등을 낮추기 위해 임금을 축소해 급여대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으로는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 및 노동분쟁 경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등 가장 실효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임금대장'의 작성ㆍ신고의 의무화라고 생각한다.

임금대장은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노동법상 사업주가 지켜야 할 필수적인 근로조건이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사업장이 노동관계법에 맞는 임금대장을 작성한다면 고용노동부가 처리하는 사건의 상당수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급여 누락·축소로 발생하는 4대보험과 근로소득의 누수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업장별로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한 임금대장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임금대장 미작성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임금대장은 노동관계법에 의해 작성의무와 적법성이 판단 되어야 함에도 현실에서의 임금대장 작성 목적은 '세무신고'이고, 그 내용 또한 '과세·비과세' 항목 구분 등과 같은 세무적인 부분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임금대장의 노동관계법 준수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작성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라는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작성의무뿐만이 아니라 신고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임금대장 신고제도가 쉽게 정착될 수는 없겠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적법한 임금대장 작성으로 얻게 될 사회적 편익의 증대를 고려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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