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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쟁점, 문제해결 위한 대책 필요
2015년 03월 23일 (월) 이상훈 무위당을 기리는 사람들의 모임 사무국장 wonjutoday@hanmail.net
   
 

현재 원주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이 꽤 있다.

새로운 경제동력으로 시작한 문막화훼단지의 열병합발전소, 원주천의 수위가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신촌리 댐건설, 관광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다는 치악산케이블카 설치 문제, 지역의 문화랜드 조성 측면에서 종축장 드라마세트장, 정지뜰 수변공원화….

이런 일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선거 때 나온다.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들은 제각기 공약을 들고 나온다. 출마자 대부분은 무엇을 안 하겠다는 공약보다 어떤 것을 하면 경제적 효과가 얼마가 있다는 식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공약으로 서로 표를 얻기 위해 애쓴다.

그러다보니 후보자들 사이에 자신만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공약의 실행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선거전에서 어떻게 하면 두드러지고 그것이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가? 후보자의 표로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입장에서만 다뤄진다.

시민들은 억지춘향으로 공약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신반의하면서 투표한다. 그래서 공약을 빌 공(空)자 '공약(空約)'으로 보라는 우스갯소리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문제는 이런 후보자들이 선출 되었을 때 벌어지는데 부실한 공약이 정책이 되고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더욱이 많은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의견을 가진 후보자가 선출되는 경우는 그 후보자의 공약이 투표를 통해 인정받았다는 식으로 되어 일방의 입장에서 진행된다.

아이디어 차원의 일이 공약으로 만들어지고, 당선되면 중요한 사업인 양 되어버리는 것이다. 공약의 실효성이나 가능성, 타당성에 대해서는 더 논의되지 않는다.

신촌리 댐 건설문제는 당초 금대리 계곡에 건설하는 것이었다. 원주천이 갈수기가 되면 악취를 풍기고 홍수기가 되면 범람수위까지 올라가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던 것이 타당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언제부턴가 신촌리 댐 건설로 바뀐 것으로 필자는 이해하고 있다.

필요성이나 대안, 건설지역에 대한 충분한 기초조사 없이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 신촌리가 되어 버린 형국이다. 게다가 신촌리는 댐의 형태도 달라졌고, 수몰되는 지역민이 많지 않아 반발도 적고 보상도 많지 않기 때문이란 얘기도 들린다.

치악산케이블카 설치 이슈는 어떤가? 시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공약으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다. 그때까진 치악산 산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케이블카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들어본 적이 없다. 지금 치악산은 그 어느 산보다도 턱밑까지 상권이 형성돼 있다.

예전에 화전민들이 살던 터라 국립공원부지로 묶이지 않은 지역에 상권이 형성되면서 소위 까페촌이 치악산 밑을 가로질러 진을 치고 있다. 그런 치악산에 시장선거에서 치악산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이 나오고 나서 이젠 케이블카 건설이 뉴스에서 단골손님으로 거론된다.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시의원 인터뷰에선 다른 지역은 잘 하고 있다는 말만 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는 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등의 내용은 없었다.

아쉬운 점은 이런 쟁점이 되고 의견이 분분한 일들과 관련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아마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필자처럼 문제의식은 가지지만 자세한 내용을 몰라 그냥 바라보고만 있거나 아예 무관심해 하지 않을까 싶다. 원주시민인 당사자가 제3자가 되어 바라보는 입장이 되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바라건데 정책을 입안하는 이들이나 공약을 내세우는 정치인들이 충분한 사전공론화가 있었으면 한다. 사업을 결정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이 아니고 발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자세로 접근하였으면 한다.

문제해결의 방식은 어느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토목과 건축을 통해 도시를 이뤄나가는 방식은 이젠 예전의 일이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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