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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전문가 상담 필수
2015년 03월 23일 (월) 정운용 세무사 wonjutoday@hanmail.net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한 정 씨는 원주에서 부인과 지내고 있고, 슬하 외동딸은 10년 전에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딸은 다음 달에 서울로 이사갈 계획이고. 정 씨 부부는 서울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는?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경우에는 2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정 씨 부부가 소유한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이고, 딸에게 다른 재산을 증여한 적이 없다고 가정할때 정 씨 부부가 딸에게 해당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받아서 증여세 산출 세액은 4천만원(과세표준 1억이하 10%, 1억초과 5억이하 20%)이 될 것입니다.

물론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400만원(납부할 세액의1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도 생각해야 합니다.여기서 주의할 점은 정 씨 부부가 해당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딸이 임대보증금을 인수하면 부담부증여가 되어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대신에 임대보증금에 상당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 씨 부부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를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물론 세법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담부증여 방식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비속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자가 대가를 수반하는 유상이전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진실한 양도로 인정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만, 대가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수자에게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 등기이전을 하기전에 미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 하셔서 세금 부담이 적은 쪽으로 결정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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