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D 프린터의 가격대가 낮아지고 소형화되면서 점차 가정용 3D 프린터의 보급도 확산되고 있다. 3D 프린터 공급 또는 유통업체들은 3D 프린터 보급 확산을 위해 각종 교육과 프로모션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특허사무소에서도 특허상담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3D 프린터로 시제품을 제작해주는 서비스를 1년째 시행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제품 제작에 필요한 3D도면 작성이나 후 가공 과정을 일반인들이 직접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3D 프린트 제작 전문 업체에서 제작해 주거나 인터넷상에서 3D 도면을 구해서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문제를 제기해보려고 한다. 과연 3D 프린터를 통해 제작한 상품이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표현하겠다)을 침해하는 물품인 경우 현행법상 이를 법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첫째, 특허권 등을 침해하는 제품 제작을 위한 도면을 인터넷상에 게재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특허법상 특허 받은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생산, 양도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간접침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 받은 물품을 제작하기 위한 도면을 간접침해를 구성하는 물건으로 볼 여지도 있고 이러한 도면을 작성해서 유포하는 행위를 간접침해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 및 판례에 따르면 간접침해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고객의 의뢰에 따라서 3D 프린트 제작 전문 업체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침해일까? 이 경우는 특허권 등의 침해가 성립할 것이다.

3D 프린트 제작 전문 업체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업으로써 생산했기 때문에 침해가 성립한다. 의뢰를 누가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두 번째 경우에서는 특허권 등의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제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특허 받은 물품을 가정에서 3D 도면을 작성한 후에 직접 제작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침해일까? 이 경우는 특허권 등의 침해가 아니다.

현행법상 "업으로서 생산하는 경우"만을 특허권 등의 침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권 등을 받은 제품을 집에서 개인적으로 생산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특허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

지금 당장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지만 3D 프린터의 개인 용도로서의 사용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이 부각될 것이고 법 개정이나 논의를 통해 해결되어 나갈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사용하는 개인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할 수 있으나 특허법이나 산업체계에 근본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