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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반품 문제
2015년 03월 02일 (월) 황교희 원주소비자시민모임 사무국장 wonjutoday@hanmail.net
   

<사례>

소비자 편모 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두를 사려고 보니 원하는 제품이 재고가 없어 주문 구매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구두를 받고 보니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 받은 다음날 쇼핑몰에 반품 하겠다고 했더니 쇼핑몰에서는 주문 상품이기 때문에 반품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문 상품은 반품 할 수 없는지 문의한 상담입니다.

<처리>

반품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7일 이내 청약철회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소비자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의 경우 청약철회 시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때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처럼 제화점 맞춤 구두가 아닌 일정 치수별로 규격화되어 제작되는 구두는 청약을 철회하여도 재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청약철회의 제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신발은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에 불만이 있을 경우 구입 후 7일 이내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반품 시 소비자 변심에 의해 발생된 택배비는 소비자 부담입니다.

<소비자 정보>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7일 이내 청약철회 할 수 있으나 아래의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전자상거래(청약철회 제한)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황교희 원주소비자시민모임 사무국장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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