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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간편해졌다
알아두면 유용한 청소년 정책
2015년 02월 09일 (월) 이민성 기자 sungnews@wonjutoday.co.kr

올해 들어 청소년과 관련해 많은 법령이 시행되고, 불편했던 청소년 관련 사업이 개선된다.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관련 정책과 원주의 청소년 관련 변화를 살펴보자.
 
청소년수련시설 점검결과 공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을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청소년활동진흥법에는 2년에 한 번씩 대피, 구호, 비상연락, 후송대책 등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에대한 결과를 오는 8월부터 시설별로 확인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유스호스텔 뿐만 아니라 문화의집, 수련관 등 전반적인 시설이 해당될 것"이라며 "향후 정부 지침에 따라 공개 내용 및 방법 등이 정해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4월 중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활동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청소년활동안전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며,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이 확인된 다양한 활동 정보를 제공한다.
 
청소년증 발급 편의

기존에는 청소년증 발급이 청소년 본인 주소지의 시청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청소년 본인 뿐 아니라 대리인, 친권자, 시설거주 청소년의 보호자 등 실질적 보호자들도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주소지 시청 외에 전국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발급이 가능하다.

한 청소년은 "청소년증을 발급받기 위해 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등 절차가 상당히 번거로왔다"면서 "너무 늦게 개선됐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발급 편의를 개선한 만큼 학생증을 대신하는 신분증이 아닌,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증이 되기위해 인지도를 높이는 정책도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5월 말 시행된다. 지난해 5월 제정된 이 법은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다양한 정책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점에 기인해 시작됐다.

주요 골자는 3년을 주기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공유한다는 것과 여성가족부장관 소속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 구성, 지자체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이다.

이미 원주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원센터 역할을 하며 상담이나 교육, 진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안고 있는 공간 문제가 조만간 해결된 전망이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은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밖 청소년 A 양은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에 비해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받아줄 수 있는 운영방침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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