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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원 축소 논란
올 예산 3억7천500만원…지난해 절반수준
2015년 02월 02일 (월)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원주시가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개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도 예산은 오히려 축소해 논란을 빚고 있다. 조례를 개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원주시가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단독주택의 경우 집 주변의 보안등을 비롯해 차도, 인도 등 기반시설을 모두 원주시에서 관리하지만 공동주택은 입주민들이 관리하게끔 돼 있어 단독주택에 비해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6년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가 만들어졌다.

특히 작년 말 기준으로 230개 아파트 단지에 약 8만300세대가 거주하며 전체 세대의 70% 가량이 아파트에 사는 실정이다.

원주시는 아파트 거주세대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작년 말 조례를 개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확대된 지원대상은 인도블록 보수·교체비용,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점검비용, 자전거거치대 설치 및 보수비용, 방범용 CCTV 설치비용 등이다.

그러나 원주시가 편성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는 지난해 6억8천만원에서 올해 3억7천500만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시 6억원, 충주시 10억원, 제천시 6억2천만원과 비교해도 원주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가 적은 편이다.

게다가 올해 편성된 예산 중 2억5천만원은 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이며, 1억원은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책정돼 실제 입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사업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인해 원주시가 생색내기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류인출 시의원은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셈"이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공동체 문화 회복을 위한 사업도 원주시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에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시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올해 사업비가 축소됐다"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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