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원사업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원주는 물론 강원도내 지자체들이 반기고 있다.

한강 상류의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강원도 14개 시·군은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았다. 그러나 매년 수도권 주민들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한 한강수계기금은 강원도 보다는 경기도 등 수도권에 편중돼 불합리한 배분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새누리당 김진태(춘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강수계법 개정안은 한강 상류지역에 대한 한강수계법 지원 확대와 적절한 분배를 골자로 한 법안이어서 수혜지역 지자체들에겐 무척 반가운 소식이었다.

사용처 개편은 내년부터다. 원주시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원주시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강수계기금 2천300억원을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고 시 재정이 미치지 못한 숙원사업에 활용했다.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에 한강수계기금이 투입됐다.

또한 남한강 수변구역인 부론면 단강리, 법천1리, 법천3리, 정산1리, 정산4리, 흥호2리 등 6개 마을엔 매년 주민지원사업비 7억원 정도가 배정돼 주민들은 마을 숙원사업, 영농비, 육영사업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원주시는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수질개선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그런 가운데 원주시는 청정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한강수계기금은 크게 수질개선사업, 주민지원사업,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등으로 나뉘는데 이 중 개정안의 핵심은 청정사업비 개편으로 지원규모가 크게 늘어난다는 것. 그동안 강원도에 배정한 청정사업비는 연간 70억원 수준이었으나 법안 개정을 통해 최대 3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 수혜지역 지자체들은 지원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청정사업을 발굴해내는 것이 관건이다.

원주시의 경우 전례를 살펴보면 청정사업비 지원으로 많은 혜택을 얻었다. 원주푸드종합센터,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농업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연세대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한라대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상지대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상지영서대 전통산업진흥센터 등 7개 시설 모두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아 건립했다. 지원액만 368억원에 달한다.

하용운 원주시 환경과장은 "내년 사용처 개편에 앞서 올해 시행령이 발표될 예정이며, 원주시는 이에 발맞춰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원주발전에 기여할 사업을 구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