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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원주 '초비상'
박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2015년 01월 19일 (월)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정부가 올해 안으로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할 뜻을 표명해 지역 경제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수도권 규제완화가 덩어리 규제인데 규제 단두대에 올려서 과감하게 풀자는 것이 (정부)입장"이라며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부분도 올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앙 언론매체들은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대상으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상수도보호구역 등 12가지를 꼽았다.

수도권은 수정법에 의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뉜다. 권역에 따라 공장, 대학, 공공청사, 판매업무시설 신설이 규제를 받아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올해 안으로 수정법이 개정되면 지방이전 기업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지역 경제계는 우려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완화·폐지 움직임과 더불어 노후산업단지의 첨단화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우려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원주는 수도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기업이전 최적지로 고려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정권의 규제완화 조치로 기업이전 추진이 수포로 돌아간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의 원주이전 무산 건이다.

2006년 삼성전자는 국·내외에서 밀려드는 반도체 생산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기흥공장 증설이 필요했다. 하지만 공장총량제와 수정법 때문에 공장 증축이 막히자 원주 이전을 계획한 것. 호저면 무장리에 50만㎡ 규모로 이전하려 했던 것으로 원주기업도시 지식산업용지의 절반정도 되는 대규모 이전 사업이었다.

그러나 수도권 정치권과 기업인들 사이에서 규제완화 목소리가 높아졌고, 김영삼 정권이 부지의 50%이내에서 신·증축을 허용한다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내놔 이전이 결국 무산됐다.

당시 원주시 기업유치 관계자는 "7개월 동안 이전을 논의했고 성사 문턱까지 갔는데 삼성으로부터 무산통보를 받았을 땐 정말 주저앉고 싶은 기분이었다"며 "원주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규제완화 때문에 놓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이 원주에 관심이 있는 대기업이나 알짜 중견기업의 이전 의지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했다.

"혁신·기업도시 추진하고 이제와서…"

한편 대통령의 규제완화 발언이 있은 후 지역 곳곳에서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원주시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중·대규모 우량기업 1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개 기업을 유치했는데 2010년 이후 최대 성과여서 올해도 지난해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다음날 대통령 수도권 규제완화 발언이 있은 후 기업이전과 관련해 근심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청와대 발언으로 원주로 올 기업이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면 지방에도 그에 못지않은 기업이전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지보조금 확대나 고급인력 지원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메리트 상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

원주상공회의소 관계자도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나 혁신·기업도시를 추진했는데, 이제와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내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정권마다 수도권 규제완화 얘기가 나오는데 이를 확실하게 막으려면 중앙정치 무대에 힘 있는 지역정치인이 입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원주기업도시는 이전 MOU를 체결한 기업들도 이전 약속이행이 위태롭다고 했다. (주)원주기업도시 관계자는 "부지 청약은 했지만 계약에 다다르지 못한 기업이 4곳 정도 되는데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으로 기업이전이 무산될지 걱정"이라며 "정부에서는 원주 기업도시가 분양된 이후 국가산단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정부 스스로 이를 방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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