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는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국가와 지역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협력과 화혜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생산·소비가 이뤄지는 경제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돼 사회적경제를 위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싶은데, 그 구체적인 절차는 어떠한가요?

최근 사회문제 증대와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설립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가 복잡하므로 조합설립 절차를 잘 숙지해야 어려움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관을 제정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우선 조합 명칭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직적 활동을 지향하며, 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구성원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생활향상 목적을 명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총회 및 이사회 구성과 권한, 사업 종류와 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창립총회를 열어 개회선언과 임시의장 선출, 창립사항 보고, 정관 심의·의결, 임원선임 출자금 납입&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주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 또는 관계장관에게 정관, 의사록, 사업계획서등이 포함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한 후 조합설립 인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과정이 남았습니다. 공증인이 직접 총회 의결장소에 참석해 결의절자와 내용을 검사하는 참석인증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총회의사록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다는 진술서, 정관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의결정족수 이상의 찬성이 있고 그 정족수 이상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증 위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총회의사록에 대한 공증인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됨으로써 조합설립 절차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