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소비자 한모 씨는 2004년 00상조회에 가입했습니다. 월 3만원씩 10년 동안 불입해 2014년 9월 만기가 되어 환급 요청했다고 합니다.

업체는 소비자의 계약은 상조회 약관 개정 이전에 가입한 상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개별 약관에 의해 환급이 가능하다며 납입금액의 72%를 환급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 씨는 현행 기준대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업체에서 거절해 소비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처리

1990년대 이후 상조회사가 늘어나면서 가입자가 많아졌으나, 중소 업체들이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해지 시 환급을 거절하는 등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상조회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해당 피해에 대해 해결기준이 마련되었지만 개정 전 가입자 피해에 대해서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12월 7일 상조서비스 관련 약관의 부당한 내용을 개선한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종전의 과도한 해지 환급금에 관한 약정을 무효로 하였습니다. 소비자해결분쟁기준에 의하면 10년 동안 3만원씩 불입한 경우 관리비와 모집수당을 공제한 불입금액의 85% 환급이나, 81%의 중재안으로 사업체와 조율했고 사업체와 소비자 모두 중재안을 수락해 납입금액의 72%가 아닌 81% 환급 받기로 합의 처리 되었습니다.
　
상조계약 시 소비자 주의사항

1)등록된 회사인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2)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인지 확인하도록 합니다.(사업자의 자산, 부채, 선수금 등) *해당업체의 등록여부와 재무구조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3)원하지 않을 경우 방문판매법에 의해 14일 이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7일 이내,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3개월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