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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교육 공동체 꿈꾸며…
2014년 12월 15일 (월) 김용섭 반딧불장애인학교 교장 wonjutoday@hanmail.net
   

중증 장애 때문에 혼자서는 밖에 나올 수도 없고,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만 사회생활이 가능한 장애인들은 시설이나 집에서만 지내야 할까? 외출을 하고 싶어도, 자립생활을 하고 싶어도, 교육을 받고 싶어도?

인간은 누구나 장애인이 되지 않는다고 보장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막론하고 교육은 보장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다.

교육법으로, 장애인복지법으로, 그보다 더한 헌법으로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보장해 준다 해도 과거 교실에서 밀려나 교육을 포기해야 했던 장애인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될 때 교육복지를 위한 사회적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그 대책이 요구된다.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시는 교육이라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이다. 동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의무교육을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 교육이 당사자에게 권리인 동시에 친권자에게는 가르쳐야 하는 의무임을 강제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은 장애인에게 생명과 같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법과 제도들이 과연 얼마나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 시대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은 교육의 권리에서 당연스럽게 배제되고 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말이다. 장애인 중에 51.6%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라는 사실이 현실을 증명해 준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도 연결된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과 교양뿐만 아니라 취업과 자아성취 등으로 삶의 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는 가난을 낳고 그것이 대물림되는 고통의 악순환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교육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에게 늦게나마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야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강원도에도 원주, 강릉, 동해, 속초지역에 4개의 장애인 야학이 있고, 그 중에서도 원주 반딧불장애인야학은 주중과 야간 또는 주말반 까지 운영하며 어려운 지역 현실을 딛고 성인 장애인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나 시·도 교육청은 장애인 야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공부를 하는 중증장애인 특성상 수업을 할 공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지자체와 교육 관계 기관은 비인가 학교로 바라만 볼 뿐, 관심 밖의 일로 여겨오고 있다. 성인 장애인 교육은 반드시 교육관련 기관만의 소관은 아니다. 야학을 운영하다 보면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도 많이 있다.

장애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업무를 분할하면 능률적이다. 즉 야학의 운영재정지원은 교육청에서, 건물의 임대, 관리비, 공공근로자 배정 등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고, 일정 수준에 달하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적극 고용창출에 힘을 쓰면 된다.

우리나라는 교육대국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수라고 해서 소외된 성인 장애인 교육을 모른체 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기본 권리인 교육받을 권리를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어항 속에 가둬 둔 힘센 고기가 약한 고기를 잡아먹어, 어항이 공해가 되어 자신도 죽는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

성인 장애인의 교육 문제는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기관 모두의 책임이 있음으로 모두의 과제로 함께 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줄 때임을 인식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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