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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기금 엉뚱한 데 쓴다"
1천600억 중 부론면 지원금은 고작 110억
2014년 12월 01일 (월)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부론면 단강1리, 법천1·3리, 정산1·4리, 흥호2리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변구역에 포함됐다. 개발행위를 하려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해 사실상 개발행위가 법으로 금지됐다.

대신 관리위원회는 원주시에 매년 한강수계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00년부터 1천600여억원 지원됐는데 부론면에는 110억원 정도만 떨어졌다. 부론면 6개리 주민들은 지난달 24일 열린 '한강유역 수질관리 및 갈등해소를 위한 주민간담회'에서 한강수계기금 집행이 부론면에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론면 법천1리 윤재선 씨는 "5년 전 법천리에 면소재지정비사업 일환으로 환경기초시설을 한 것 외에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개발행위가 제한된 상태에서 부론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혜택은 엉뚱한 곳이 받고 있다는 것.

이성록 씨도 "한강수계기금으로 원주푸드 사업이나 원주시 우수처리시설 등을 하는데 한강 수질 오염과 관련된 냇가 정비사업이나 하수종말처리사업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원주푸드도 사업주체에 따라서는 영리사업에 해당되는데 부론면에 사용하지 않고 이런 곳에 써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부론면 주민들은 강원도와 수도권 지역의 기금 분배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한강수계기금은 전체 기금의 51%가 경기도와 서울시, 21%는 관리위원회 사무국에 배정되며 강원도는 춘천과 원주에 20% 정도 배정된다. 서울과 경기도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혜지역이고 강원도는 이를 위한 규제지역인데 지원 비중이 거꾸로 됐다는 것.

부론면 6개리 주민대표로 구성된 한강수계기금위원회 관계자는 "1년에 7억원씩 주민지원비로 지원되지만 이중 30%는 광역사업비로 사용돼 실질적으로는 4억9천만원으로 100여 가구를 지원하는 셈"이라며 "수도권에 더 많은 기금이 사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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