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만 명이 살고 있는 원주시내 상공에 유독가스가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온다면 얼마나 불안할까?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다가올 날이 멀지 않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고 더구나 건강도시·안전도시를 표방하는 원주시가 이를 오히려 방조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다 못해 누굴 위해 원주시가 존재하는지 의심스럽다.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 구역 내 동남쪽 끝자락(신평리 420-1번지)에는 현재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명분으로 중부발전회사가 1만㎾급 그린에너지 열병합발전소를 짓고 있다. 현재 공정률 70∼80%로 내년 3월에 준공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발전소의 주 연료가 원주시가 이미 흥업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른바 가연성폐기물연료(RDF, Refuse Derived Fuel)로 이를 태울 경우 유독가스가 나온다는 점이다.

정부와 발전소 측은 시험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연소 가스가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독성 없는 RDF 생산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태울 경우 유해가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는 상식이다. 외국에선 근래 RDF관련 유해 보고서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환경단체와 지정면민 등 수십여 명이 원주시청 앞에서 RDF발전소 반대시위를 벌였다. 시위자들은 "RDF열병합발전소는 이름만 발전소로 바꿨을 뿐 사실상 수백 톤의 쓰레기와 플라스틱을 태우는 소각장이며 특히 타 지역 쓰레기까지 원주로 가져와 태움으로서 지역 전체를 병들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의 원주생산(1일 80톤) RDF는 한동안 원주시가 운송비를 부담하면서까지 동해안 시멘트공장에 무료 공급하다 중단됐는데 쌓아둘 곳이 부족하자 상당량을 매립장에 몰래 매립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그럼에도 매립장에는 이달 중 추가로 새 공장(1일 110톤)이 완공됨으로서 원주매립장은 19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는 외지 쓰레기를 가져다 RDF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어찌하다 외지 쓰레기까지 가져다 처리해 주는 인심 좋은 원주시가 됐는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르면 반경 5㎞이내 지역이 지원대상이다. 인터넷 네이버 지도로 필자가 측정해 본 결과 발전소로부터 직선거리로 원주시청 4.3㎞, 우산동 상지대(3.3) 원주역(5.1) 기독병원(5.5) 강원감영(5.9) AK프라자(4.4) 원주중(7.2) 원주의료원(6.7) 반곡역(10.7) 원주IC·남원주IC(6.3) 그리고 호저면 만종역은 1.9㎞이다. 5∼6㎞ 거리에 원주 중심가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원금은 지정면 신평2·3리와 가곡1·2리 등 4개 마을에만 총 8억6천만 원이 지급됐을 뿐 5㎞이내에 포함된 만종역과 우산·단계·학성·무실동 등 원주시내 중심가 상당수 지역에는 지원법 적용을 위한 해당지역 포함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지원금이 아니라 발전소와 원주시내 중심가 사이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유독 연소가스가 원주시내 중심가로 날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발전소 측은 굴뚝 높이를 당초 60m에서 80m로 높인다고 하지만 어쨌든 유독가스는 날아올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지정면민들 뿐 아니라 원주시민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일이고 시위를 벌인 지정면민들에게 감사할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원주시가 앞에서 지적한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터인데 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발전소 건립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법규상의 이유를 내세우겠지만 주민의 생명과 관계되는 일을 법규만으로 포장할 수는 없는 일이다. 삼척시장이 앞장서고 있는 삼척시민들의 눈물겨운 원전반대 운동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는 왜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