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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으로 의료 민영화 극복해야
2014년 11월 24일 (월) 박준영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wonjutoday@hanmail.net

   
 
세월호 참사 이후 200일이 지났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사회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지루하게 이어지다 세월호 관련법이 어렵게 합의되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더 이상 아파하지 않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를 바란다.

이 과정 중에 국민 안전과 생명에 중요한 두 가지 이슈가 국민적 합의 없이 진행되었다. 쌀관세화 문제와 의료민영화 문제이다. 특히 필자는 의료협동조합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의료민영화 문제는 장기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족한 공공의료

우리 사회에서 공공의료 부족은 공공의료기관 양적 부족과 국민건강보험제도라는 것에 기인한다. 준세금 성격으로 정부 기부(공단)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고 그 보험료에 기반 한 의료서비스의 90% 정도가 민간에서 집행되고 있다. 이미 의료민영화는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의료영리화라고 해야 한다.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가 돈벌이 수단으로 날개를 단다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그래서 원주시민은 12년 전부터 의료기관을 시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해왔다. 질병과 사고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환자와 소비자 입장에서 만들어가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건강권의 실현, 그리고 그 건강권은 개인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위생, 복지, 주거, 일자리 문제 등 삶의 총체성으로 바라보며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참다운 의료협동조합은 전국에 20개 뿐이다. 강원도에는 원주시 하나뿐이다.

의료-복지-요양서비스와 사회적 공공성

국가가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고 그 세금을 국민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넉넉히 전달하면 국민들은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필요를 원하는 시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충족해 가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적 공공성'이라 할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는 의료-복지-요양(돌봄)서비스가 더욱 증가할 것이고 돈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서비스를 원할 것이다. 내 몸을 맡기고,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이런 시민 욕구를 시민들 스스로 참여하며 사회적 공공성 형태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4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 설립 인가를 취득하여 이제는 원주시민과 더 나아가 강원도 전체로 대안적인 의료-복지-요양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는 기회와 도전이 주어진 것이다.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참여하고 그 길에 주인공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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