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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철학,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 맞춰야"
제50회 원주포럼: 행복한 도시 원주를 위한 과제
2014년 11월 24일 (월) 원주투데이 wonjutoday@hanmail.net

제50회 원주포럼이 '행복한 도시 원주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지난 19일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개최됐다. 이번 원주포럼에서 원주시청소년수련관 이현주 관장은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길을 묻다'를 주제로 올바른 시정방향에 관해 주제발표 했다. 원주투데이신문사 이상용 편집부국장은 '희매촌, 원주의 부끄러운 민낯'을 주제로, 학성동 희매촌 폐쇄를 위해 관계당국과 지역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발제 동영상 및 포럼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주푸드협동조합 박수영 사무국장은 '원주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원주푸드종합센터의 공공성 확대 및 원주푸드 대중식당 확대를 제안했다. 임상오 원주포럼 운영위원장(상지대 교수)이 좌장을 맡았으며, 원창묵 시장이 참석해 각각의 주제발표에 관한 원주시 입장을 피력했다. 이번 원주포럼은 원주투데이신문사, 상지대학교,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가 주최하고, (사)강원시민사회연구원이 주관했다.

 

   
 
푸른 원주, 길을 묻다
 이현주 원주시청소년수련관 관장

원주시는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라는 슬로건으로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방향성이나 철학이 부족해 보인다. 현재 원주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건강도시 및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신규 사업이 진행되기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사업을 취합하는 이벤트성에 그치는 수준이다. 원주시 슬로건 속의 희망과 역동보다는 지속가능성이 우선시돼야 한다.


원주시 홈페이지에는 원주시가 추진하는 중점사업 16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중점사업은 ▷여주-원주 수도권 전철 연장사업 ▷원주교도소 국비 이전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 ▷캠프롱부지 문화체육공원 조성 ▷원주천 상류 홍수조절지댐 건설 ▷호수공원(정지뜰 우수저류지) 조성 ▷종합운동장 둘레숲길 조성 ▷걷고싶은 공원 조성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잘사는 농촌·건강한 농촌 ▷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 ▷세계적인 의료기기 및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경제·문화 활성화사업 ▷옻·한지 전통산업 육성 ▷남원주 역세권 개발 ▷복지도시 조성 등이다.


호수공원 조성이나 문화체육공원 등 공원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대부분 사업은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개발 중심이다. 원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긴 하지만 지속가능한 측면이 배제된 채 발전적 측면에만 집중됐다고 볼 수 있다. 원주시 시정방침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더불어 나누는 복지 구현, 친환경 푸른 도시 구현, 품격 높은 문화도시 실현 등 5가지다. 이 또한 뚜렷한 방향과 철학이 없다. 시정기조 대부분은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곤 있지만, 시민들과 함께하는 방법과 소통 창구 역시 불투명한 실정이다. 또 시민과 함께 하겠다곤 하지만 시정기조에 반해 중점사업은 개발을 통한 공공기반 조성에 집중돼 있는 것도 문제이다. 원주시의 통합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철학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원주에는 강원감영이나 부론 유적지 등 역사적인 자산을 비롯해 민주와 인권, 생명사상 등 정신적 자산, 협동조합이란 경제적 자산, 지학순·장일순·박경리·박건호 등 인물적 자산, 한지와 옻 등 관광특화 자산 등이 풍부하다. 여기서 원주 고유의 가치와 철학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문막화훼특화관광단지나 열병합발전소 등과 같은 지역사회 현안사업은 주민들과 대화와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희매촌, 부끄러운 민낯
 이상용 원주투데이신문사 부국장

학성동 원주역 앞 희매촌은 도내에서 성매매 업소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한때 100여개 업소가 밀집하기도 했으나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된 뒤 급격히 줄었다. 그럼에도 현재 20여개 업소에 30여명의 윤락여성(피해여성)이 종사하고 있다. 또한 원주역 인근에는 소위 '방석집'으로 불리는 유사 성매매 업소 40여곳이 홍등을 밝히면서 밤만 되면 이 일대를 붉게 물들이고 있다. 관계당국에서는 희매촌에서 종사하던 여성들이 방석집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9년 원주경찰서는 성매매 집결지 근절대책 일환으로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희매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약 4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희매촌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58.6%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14.8%)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희매촌은 당장 폐쇄돼야 한다. 당시 원주경찰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희매촌 근절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희매촌 인근에서 장사하는 업소들의 반발에 밀려 실패하고 말았다.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된 이후 도내에서는 2006년 춘천 장미촌, 2010년 동해 부산가, 2013년 춘천 난초촌 등 성매매 집결지 3곳이 폐쇄됐다. 춘천 장미촌은 도시정비, 동해 부산가는 경찰 주도하에 민·관 합동으로, 춘천 난초촌은 춘천시 주도하에 민·관 협력으로 폐쇄시켰다.
난초촌이 폐쇄되면서 난초촌에 있던 5개 업소는 희매촌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5개 업소는 춘천시 신북읍에 건물 5동을 신축한 뒤 농가민박으로 허가받아 성매매 영업을 하다 이달 초 경찰에 적발됐다. 농가민박에서의 성매매 정황이 드러나자 주변지역 주민들이 반대집회를 여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고, 춘천시에서는 농가민박 일대의 도로변 가로등 밝기를 높이는 등 적극 대처한 결과 경찰 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 사례에서 보듯 희매촌이 사라진다고 해서 성매매가 원주에서 완전히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근 원주경찰서에서 원주역 인근 방석집에서 성매매를 적발한 것처럼 성매매 업소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든지, 유사·변종 성매매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성매매 집결지는 폐쇄돼야 한다. 원주 관문인 원주역 앞에서 60년 넘게 불법 성매매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희매촌이 단기간에 폐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원주시, 원주경찰서, 시민단체 등이 지혜를 모은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먹거리 보장 정책과제
 박수영 원주푸드협동조합 사무국장

로컬푸드 운동을 하면서 보면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민간영역의 로컬푸드 확대 등 로컬푸드 개발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먹거리 보장사업을 통한 로컬푸드 보장 정책이 필요하다. 원주시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먹거리를 보장하는 운동은 하지 않고 있다. 로컬푸드가 먹거리를 개발하는 정책이 아닌 취약계층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


먹거리 보장 정책은 모든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건강하게 잘 먹으며, 문화적으로 적합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좋은 먹거리가 제공되는 실정이고, 그 방식 또한 지속적이지 못하다. 또 일부 저소득층은 먹거리를 선택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기아퇴치 프로그램과 식량보장 프로그램을 비교해보면, 현재 원주시를 비롯해 국내 지자체들은 기아퇴치 프로그램을 사회복지 모델에 근거해 진행한다. 이를 앞으로는 식량보장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회복지 모델이 아닌 지역사회 발전 모델로 접근해야 하며, 먹거리 보장과 관련해 접근성과 적절성, 지속가능성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 식품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와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식품지원과 관련된 10개 주요 제도들의 예산 규모를 비교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이 45%에 달한다. 이는 차상위계층이나 여러 사유로 제대로 된 먹거리를 보장받아야 할 대상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지 못해 먹거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원주시는 이같은 문제를 통해 먹거리 보장의 접근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먹거리 보장의 적절성은 제공되는 먹거리의 양과 질의 문제다. 일부는 저소득층에게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기도 한다. 이 역시 지역사회에서 함께 고민해볼 문제다.


먹거리 보장의 지속가능성은 어떤 방식으로 먹거리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의미이다. 이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먹거리를 제공할 때 지금의 로컬푸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주푸드종합센터를 먹거리 보장의 물류기지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원주시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조례 형식의 법령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먹거리 보장과 관련해서도 기아퇴치 프로그램에서 식량보장 프로그램으로 매뉴얼 등을 개선해야 하며, 원주푸드종합센터의 물류망을 이용해 지역농산물을 복지관이나 무료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모범식당이나 향토식당과 같이 지역농산물을 이용하는 대중식당에 원주푸드 장소인증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

   
 
"시정 중심엔 시민"
  원창묵 시장 토론요지

원주시의 16개 중점사업은 이를 큰 타이틀로 중점사업들은 해야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며, 중점사업만을 중심으로 시정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민선 5기 들어 공원과를 신설하며 도시 녹화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했으며, 당선 이후 생태도시를 배우기 위해 브라질 꾸리찌바시를 방문했다. 브라질의 일방통행과 도시미관 등 전반적인 도시디자인을 배우고 원주에 공원과 저류지, 댐 및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 행구동 수변공원 조성 등 적용방안을 모색했다.


이는 모두 친환경도시를 조성해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감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임기 중 3~4개의 민자 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다.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고 원주를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이 주된 방향이다. 시정 방향이나 철학은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한다.

희매촌은 분명 원주의 부끄러운 일면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희매촌 성매매 집결지가 축소되고 있다. 춘천같은 경우는 보상으로 정리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보상은 보상대로 이뤄지고, 성매매는 다른 곳에서 또다시 자행되고 있다. 원주시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지만, 보상하면서까지 폐쇄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과거 법원과 검찰청 등 단속기관이 근처에 있었음에도 폐쇄시키지 못했다. 폐쇄 과정에서의 시민저항 등을 고려해보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쉽지 않다. 희매촌은 자연적인 폐쇄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먹거리 보장 정책은 좋은 정책제안이라고 생각한다. 로컬푸드는 시작단계다. 단기간 정착되고 있는 로컬푸드 운동은 많은 단체들의 역할이 컸다. 원주푸드 장소인증제도를 통한 대중식당 확대 등은 실천 가능한 방안이다.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정리: 이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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