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원주 을)은 지난 17일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사업을 철저히 분석하고, 효율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1천300여개, 사업비는 13조원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유사·중복사업이 많고, 특정기업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처별, 기관별로 정책적 목표가 상이해 칸막이식 사업운영, 유사사업 발생, 사업간 연계성이 미흡 등 성과가 저조하고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사업 범위와 평가기준, 사업간 중복 조정기준 마련 ▷수행기관 성과평가 실시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부처별 사업성과를 분석해 비효율 사업은 제거하는 등 정부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