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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천댐, 꼭 지어야 합니까?
2014년 10월 13일 (월)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네트워크활동국장 wonjutoday@hanmail.net
   

이강후 국회의원님이 지난 9월 30일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 분께서 보낸 수천명 또는 수 만명 중의 한 명이겠지만 말입니다. '(원주천)댐이 완공되면 홍수와 가뭄피해를 차단하고 갈수기 수질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 원주시의 새로운 관광명소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수자원공사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내용입니다.

평범하고 상식적인 인사와 치적을 홍보하는 문자내용 같지요?

사실관계를 심각히 왜곡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원주천댐은 계획단계부터 가뭄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댐이 아닙니다. 둘째, 갈수기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관광명소가 될지 의문입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섯번째, 원주천댐 계획 확정과정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은 수자공사에 왜 감사할까요?

국회의원은 똑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국회의원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속이는 것은 자질의 문제이자 국민과 시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원주천댐은 국토교통부의 애초 계획이 평상시 물이 없는 댐으로 홍수기에만 물을 저장하는 목적으로 제안되었고 사전검토협의회에서 다수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지역의 언론 어디에서도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은폐했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강원일보가 최근 원주천댐이 확정되었다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저수용량 292만톤이라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했을 정도니 말입니다.

평상시에 물이 없는 댐이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물도 없고 덩그라니 콘크리트 제방만 있는 댐을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는 재주가 궁금하기만 합니다. 이강후 국회의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서 해명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주천 댐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 곳이 또 있습니다. 원주시입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원주천댐을 292만톤의 저수용량으로 추진해서 원주시의 관광명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당선인터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저수용량 110만톤에 물 없는 댐이 아닌, 292만톤의 물 있는 댐으로 평가를 하거나 설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말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댐건설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합니다.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결정이 존중되지 않으면 전국의 16개 댐의 추진절차가 전면적으로 중단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로서는 소탐대실할 수 없을테고 결국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원주천댐은 일명 '댐 법'에 의해 수몰주민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몰주민이 아니고 댐 주변에 있는 분들은 보상기준이 없습니다. 40억원이 안 되는 보상비가 책정되어 있어서 수몰주민 가구당 평균 약 2억원 내외의 보상비 외에는 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원주시는 현물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원주천댐은 홍수조절 효과가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과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만큼 큰 효과가 없습니다. 주민보상도 거의 없고 원주천 수량 유지에도 도움이 안되고 관광명소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과 주민들에게 허위적인 내용을 홍보하면서 4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쏟아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촌리 30여명의 의견이 원주시민의 의견일까요? 시민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여론조사를 굳이 회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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