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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회 체납도 번호판 영치
지방세 체납액 중 30%가 자동차세
2014년 10월 13일 (월)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앞으로는 자동차세를 1회만 체납해도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다. 종전에는 2회 체납 시 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원주시는 이 달부터 1회 체납 시 영치 예고서를 발부한 뒤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주시 관계자는 "법적으론 체납 횟수에 상관없이 체납하면 언제든지 영치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생계유지를 위한 영업용 차량은 2회 이상 체납 시 영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강력한 체납정책이 나온 건 자동차세 체납액이 약 70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230억원)의 30%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이동이 잦은 차량 특성상 다른 세목에 비해 징수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를 악용해 고의로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가 많은 데다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무적차량(일명 대포차량)도 상당한 실정이다.

원주시는 지난 6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 것을 비롯해 13일과 20일에도 영치의 날을 운영하는 등 강력한 체납정책을 펴고 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원주시는 11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하고,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할 방침이다.

특히 부서별 징수목표액을 부여해 관리하고, 고질체납자는 약식감정을 통해 압류재산을 공매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3개조를 편성, 300만원 이상 관외체납자를 대상으로 출장 징수활동을 벌인다. 300만원 이상 관외체납은 250여건이며, 전체 체납액은 76억2천여만원 가량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만들어 조세정의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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