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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위촉 신중해야 한다
2014년 09월 29일 (월) 원주투데이 wonjutoday@hanmail.net

원주시가 최근 입법예고한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이 주목받고 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이다. 그러나 조례안에 명시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가 더욱 조명받고 있다.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가 10여년 전부터 지역 문화계 안팎에서 제기해 온 축제위원회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관광진흥 계획과 관광객 유치 방안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이다.

여기에 더해 지역축제 평가와 향후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축제위원회 역할을 부여했다. 원주시에서도 자문위원회를 상설조직으로 자리매김 시킨다는 계획이어서 무게를 더하고 있다.

그동안 축제위원회 필요성이 제기됐던 건 지역축제에 대한 평가 없이 축제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이었다. 매년 적잖은 세금이 지역축제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의 경우 다이내믹 페스티벌에 9억4천만원, 한지문화제에 1억4천만원의 세금이 집행됐다.

또한 장난감 축제만 700만원을 지원했을 뿐 회촌달맞이축제, 치악산산나물축제, 장미축제, 남한강 물축제, 섬강축제에는 일률적으로 1천만원씩 지원했다. 축제 규모나 성격이 제각각인데 똑같은 금액을 지원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축제 참가자가 많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축제에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그럼에도 원주시는 관례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그동안 축제 예산을 일률적으로 지원했다.

원주시가 예산을 줄이거나 시의회에서 삭감하면 이를 주도한 인물은 '후폭풍'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축제예산 조정은 금기시 돼 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축제 일몰제'는 꿈도 못꿨다. 훌륭한 축제든, 그렇지 않든 제도권에만 들어가면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자문위원회가 설치되면 이같은 병폐를 벗어던지기가 용이하다. 조례안에 자문위원은 시의원,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분야 전문가 등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자문위원회에 특정집단이 편중 참여할 경우 구설수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원주시는 자문위원 위촉에 신중해야 한다.

객관성이 담보되도록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해야 한다. 또한 자문위원회에서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번복되지 않도록 제도화할 필요도 있다. 시의회에서도 자문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

축제 예산이 삭감된 단체에서 시의원들을 동원해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려고 시도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정치논리에 휘말릴 경우 자문위원회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축제는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도시를 활기차게 만들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적지않다. 전국 모든 지자체가 지역축제에 목을 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자문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지역축제가 한 단계 성숙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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