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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공제조합 필요하다
마을·사회적 기업 등 일반금융 이용 어려워
2014년 09월 15일 (월)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5천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설립됐고 원주도 40개의 협동조합이 인가를 받았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마을공동체 기업 등을 포함하면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지역경제의 한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공제조합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발전연구원(이하 강발연)이 발표한 강원도 사회적경제 공제조합 설립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도내에는 700여개 원주에는 55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활동하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의 경우 연평균 매출액이 8억7천만원 정도이고 이중 연매출 5억원 미만의 기업이 5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기업은 더 심각해 연평균 매출액 1억2천만원에 5천만원 미만이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사회적경제 영역은 시장경제 영역과 비시장 경제 영역의 중간선 상에 위치해 정부의 기업 금융지원에서 배제될 뿐아니라 복지영역 금융지원을 받는데도 한계가 있다"며 "사회적경제 핵심 가치인 조합원 참여와 정부의 통합적 재정지원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반 영리금융은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거래를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조직이 금융시장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기 어렵게 되고 이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경제적 뒷받침이 되어주지 못해 결국 공공성과 부의 재분배 기능을 하는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

반면 정부와 강원도가 제도적인 기틀을 완성하고 사회적경제 영역 참가자와 민간 기업 등이 출자해서 사회적경제 공제조합을 만들면 사회적경제를 구성하는 주체들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경배 강발연 연구원은 "공제조합이 설립될 경우 정부로부터 최대 자본금의 10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며 "지금 공제조합 설립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사회적경제조직이 인프라가 양호한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수도권에 뺏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공제조합 설립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와 다양한 경영지도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발연은 이를 위해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 지원법에 사회적경제 공제조합 설립을 명시하고 강원도도 민·관협치형 사회적경제 공제조합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부나 시·도의 예산출연과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려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공헌금 제도 도입해 사회적경제 공제조합 설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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