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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나자 공공요금 잇따라 인상
시내버스 요금 10월부터 100원 올라
2014년 09월 15일 (월)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6.4 지방선거가 끝난 지 3개월 만에 공공요금이 일제히 인상될 전망이다. 지방선거 전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했던 만큼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일제히 인상하면서 이에 편승한 생활물가의 동반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시내버스 요금은 오는 10월 1일부터 1천300원으로 100원 오른다. 강원도는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면서 시내버스 회사에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을 촉구한다는 방침이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요금 인상만 부각되는 상황이다. 또한 원주시는 상수도 요금을 인상(본보 9월 1일자 2면 보도)하기로 한데 이어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원주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국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40%이다. 반면 2013년 결산기준 원주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26.6%로 전국평균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특히 꾸준한 인구 증가로 원주시의 일일 하수처리능력이 1만5천톤이 넘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공기업 전환 대상이어서 수익자부담원칙과 총괄원가보상 원칙에 따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원주시는 상수도 요금과 마찬가지로 3년에 걸쳐 매년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원주시의 인상안은 내년부터 톤당 평균단가를 현행 250원에서 352원으로, 2016년부터는 496원으로, 2017년부터는 699원으로 인상한다.

원주시는 이같은 개정조례안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시민 의견을 접수한 뒤 원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원주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방선거 전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다 선거 이후 정치적 부담이 줄어든 틈을 타 큰 폭으로 인상하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인상폭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정부에서도 지방세인 주민세와 담배값을 인상한다는 방침이어서 서민 삶이 더욱 팍팍해졌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한꺼번에 큰 폭으로 올리는 것보단 꾸준히 인상하며 시민들을 납득시키는 게 떳떳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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