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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장의 잦은 교체 문제 있다.
2014년 09월 01일 (월) 국충국 성공회 원주교회관할 사제 wonjutoday@hanmail.net
   

작년에 어느 면사무소를 방문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50대 주민 한 분이 면사무소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항의를 하고 있었다. 공무원들은 쩔쩔매며 민원인을 상대하고 있었다.

마침 새로 인사발령을 받은 면장은 마을을 채 익히기도 전에 거친 민원의 현장을 마주하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으리라. 분위기가 자못 험상궂었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읍면동 사무소는 이렇게 민원인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자리이고, 주민들의 생생한 삶의 역사가 기록되는 곳이다.

특히 면사무소의 경우 주민수는 2천명에서 1만명으로 적은 반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읍이나 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넓다. 또한 그에 비례하여 리단위 별로 고충과 형편도 다양하다. 이러한 면단위 행정의 정점에 면장이 있다. 그만큼 면장은 지역을 잘 알고 있어야 안정적인 행정과 장기적인 발전방향도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원주시는 면장에 대한 인사가 너무도 잦아 문제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5년여 간 소초면과 호저면은 4번이나 면장 인사가 있었다.

부론면, 귀래면, 판부면, 신림면은 3번이었고, 지정면은 2번, 흥업면은 1번이다. 특히, 작년과 올해에 인사가 잦았는데, 1년 6개월 동안 6곳 면에서 두 번씩 인사가 있었다. 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인사가 단행된 곳도 3곳이나 된다.

면장이 바뀔 때마다 면정도 따라서 출렁거리게 되는데, 잦은 인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한다. 면장은 지역에 대한 관심과 행정 보다는 자리를 지키다가 떠나는 보직으로 인식되기 쉽다.

면장이 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효율적 면정과 비전을 세우려 하지 않고 그저 다음 인사를 준비하게 된다면 과연 면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저 큰 문제 없이 시의 행정 사항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수동적인 자리가 되어 버린다. 면사무소의 공무원들에게 미치는 파장도 작지 않을 것이다. 비전을 가진 리더가 없는 면사무소가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리 만무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면정에 대한 면민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사기도 떨어지게 된다. 일관성 있는 면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정을 붙일 틈도 없는 노릇이다. 실제로 지역 주민들은 면장의 이름을 알기도 전에 "또 바뀌었냐?"는 푸념을 하고 있다.

면장을 포함해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순환 보직제에 따라서 2~3년마다 보직을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력에 따른 직급변화와 시장의 정책구상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부정부패나 유착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나 면장은 특정한 임기가 없다보니 시의 사정에 따라 인사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지역은 농촌의 특성상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면장은 그 지역에 애정과 의욕을 가진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3년 정도의 임기를 보장해 주어 충분히 지역과 소통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면장을 통해 지역의 요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장도 직선으로 뽑고, 시장도 직선으로 뽑는데, 유독 면장만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면장 직선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면장은 시장(군수)의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자리가 아니라 면민의 의사와 이익의 대변자이면서 시정과 주민의 이해가 충돌할 때 조정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임기가 불안정한 면장이 면정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겠는가? 책임 있는 면장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독립성과 충분한 임기의 보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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