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약속어음용지에 발행인을 A, 액면 금 500만원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는데, 이 어음도 효력이 있는지요?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약속어음 용지를 사용한 어음은 은행에 제시하여 유효하게 결제될 수는 없지만, 법률상 약속어음 용지의 크기나 재질 등에 하등의 제한이 없으므로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약속어음용지도 유효합니다.

다만 약속어음 기재사항은 법정요건이므로 어음양식에 기재된 발행인, 발행일, 지급지, 지급일 등을 보충해 어음 발행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날짜에 갚지 않을 경우 결국 차용증 효력밖에 없고, 나아가 3년이 지나면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어기면 할 수 없이 재판을 청구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해야 함으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증한 날로부터 7일후 즉시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가진 어음공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음공증 비용은 액면 1천만원에 3만8천원, 액면 1억원에 17만6천500원입니다.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했는데, 자동차회사에서 자동차 값에 해당하는 액수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또 강제집행할 수 있는 공증까지 해 달라고 합니다. 갚을 날짜가 도래하지 않은 금액 모두를 포함해 약속어음 공증을 해 주어도 되는지요?

갚을 날짜가 도래하지 않은 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미리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할부금 채무를 단 1회라도 제 때에 갚지 않는다면, 할부금 채무 전액을 합한 모든 채무를 한꺼번에 갚고 나아가 그 모든 채무에 대해 25%의 이자조의 지연손해금을 갚아라」는 약정을 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것을 기한의 이익상실이라고 말합니다.

할부금 채무를 1회, 2회 지체할 때마다 매번 돈을 갚으라는 재판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의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하고, 위 모든 금액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미리 만들어 놓기 위해 총액을 액면금액으로 하고, 즉시 지급하게 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