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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향상 관심과 준비 필요
2014년 08월 25일 (월) 권오현 극단 치악무대 대표 wonjutoday@hanmail.net
   

예술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함으로서 국가의 예술진흥정책은 창작활동 지원, 기반시설 조성, 예술 향유권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 예술창작 및 생산의 주체인 예술인들의 사회경제적 소외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불규칙한 수입, 비정규직 등의 불안정한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사회보험에 따른 기초적인 복지혜택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예술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복지차원이 아닌 직접지원에 해당하는 창작 작업비 지원이 주로 이루어졌다. 창작 작업비 지원방식조차 개인이 아닌 단체가 대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예술생산주체인 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혜택은 미미한 편이다.

직접지원방식을 통해 지역예술인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어느정도는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지역예술인의 사회적 보장을 위한 복지차원의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예술인의 복지를 논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예술 활동이 노동인가' 라고 한다. 문화경제학에서는 이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술이 갖는 문화가치를 경제학적 구도에서 소화해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예술인이 스스로 자신의 창작 활동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예술인들이 국가, 지역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빈곤 속에서 갑상선 항진증과 췌장염을 앓다가 2011년 1월에 사망한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사건을 계기로 2011년 11월 17일 예술인복지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예술인복지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와같이 예술인들의 복지는 혜택이 아닌 권리임을 예술인 스스로가 인지하고 그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K-pop, 드라마, 영화 등으로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문화강국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환경, 한시적이며 불안정한 고용환경 속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은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기초단계의 복지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일부 예술인들은 정부가 자신들을 복지의 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복지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부터 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술인 복지의 핵심은 절대빈곤에 놓여 있는 예술인들을 구휼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예술인이라는 직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한 분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다.
 
지역 예술인은 예술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안정을 통해 지역예술발전에 이바지 해야 할 것이다. 다만 먼저 활발한 예술 활동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한 노력에 소홀해지면 안 될 것이다. 지역자치단체 역시 예술인의 당연한 권리인 예술인 복지에 관심과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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