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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효과 극대화 노력 시급
2014년 08월 18일 (월) 원주투데이 wonjutoday@hanmail.net

열차가 서지 않던 반곡역이 오늘(18일)부터 하루에 4번 정차한다고 한다. 승객들이 반곡역을 통해 승하차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7년간이나 정차하지 않았는데 웬일인가 했더니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이 코레일에 민원을 제기해 정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맞춰 두차례씩 정차한다고 하니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끗발(?)이 세기는 센 것 같다.

승객 편의를 위해 정차역으로 운영하겠다는 코레일의 결정에 대해 시비를 걸 생각은 없다. 다만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모두 하기도 전에 혁신도시를 조성하려던 근본적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 당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토록 한 것은 지역균형 발전이 국가발전을 위한 최대과제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서울에 몰려있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인구분산과 공공기관으로 인한 힘의 분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원주의 경우 수도권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전기관 임직원들이 가족들은 서울에 두고 출퇴근이 가능할 수 있어 이들의 원주정착이 최대 과제였다.

그런데 이전 예정 공공기관의 절반도 오지 않았는데 출퇴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니 혁신도시 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그렇다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출퇴근하려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탓할 수는 없다. 아직 생활이나 교육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원주로 이사오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 큰 고민은 현재 공사중인 수도권 전철과 중앙선 복선전철이 완공되면 서울이나 수도권 인근에서 1시간 이내에 혁신도시로 출퇴근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서울에 있을 때 출퇴근 시간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원주시는 혁신도시 유치이후 이로 인한 인구증가를 감안해 도시발전 계획인구를 50만으로 설정하고 밑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기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원주시는 혁신도시 임직원들의 원주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한다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혁신도시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우선 정부가 혁신도시 조성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정치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현정부나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추진했던 정책이 아니다보니 혁신도시 조성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전혀 적극적이지 않다. 혁신도시 비지니스센터 예산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혁신도시 지자체와 지역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혁신도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현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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