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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과 '독재'는 같은 말입니다
2014년 08월 04일 (월)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네트워크활동국장 wonjutoday@hanmail.net
   
 

1. 원주시장이 시의회에 출석해 화훼단지 출자동의안 통과를 호소하면서 RDF로 하지 않고 친환경 연료로 대체하겠다고 확언하고 통과된 지 몇 달이 되지 않았는데, "화훼단지 집단에너지시설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의 결정내용" 고시내용을 보면 연료를 SRF 또는 바이오-SRF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것으로 보이시나요? 원주시장이 친환경연료로 대체하겠다고 했으니 당연히 SRF가 친환경 연료일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SRF가 RDF의 이름만 바뀐 것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014년 1월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RDF에서 SRF로 이름만 바뀌었는데, 마치 굉장히 새로운 것인 양 포장한 모습을 보면 한반도 대운하를 모든 국민이 반대하니깐 4대강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16개의 댐을 짓는 이명박 정부의 말바꿈이 생각납니다.

2. 판부면 신촌리에 원주천 댐이 올해 말쯤엔 결정이 날 것이라고 합니다. 애초 계획은 저수용량 292만톤이었지만 국토교통부 계획는 저수용량 110만톤으로 결정하고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댐을 건설하되 평상시에 물이 없는 댐으로 하자는 것이 다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가 결성한 '원주천댐 지역협의회'에서는 저수용량 110만톤 이상, 물을 담을 수 있는 댐으로 슬쩍 이야기를 바꾸는 황당한 기술을 발휘하더군요.

며칠전에 열린 '원주천댐 지역협의회'에서 어떻게 지역의 여론을 수렴할까를 의논했는데, 원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자는 주장에 신평리 대표격으로 참여한 주민 3명은 댐 주변지역 사람들만으로 공청회와 같은 행사로 하자는 주장을 하였고 자리에 함께한 공무원을 포함하여 대다수 의원들이 은근히 밀어주는 발언을 하여 위원을 사임한다고 발언하고 자리를 나왔습니다.

댐 건설에 대한 지역여론에 찬성과 반대가 있다면 지역협의회 구성도 찬반을 고르게 구성하는 것이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찬성쪽 사람으로만 구성한 이유는 반대여론을 원천부터 차단하겠다는 의도이겠지요. 그리고 원주천 댐을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원주시장의 의지와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국토부는 장마시 홍수만 방어하는 물없는 댐을 짓겠다고 했는데, 관광지로 개발해야만 하는 원주시가 댐수몰지역 주민들을 앞세워 몇 명 안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민 전체의 의견인 양 호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반환되는 캠프롱 미군기지를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원주시장의 정책은 우리땅에 기름으로 오염시킨 행위에 저항하여 미군의 사과를 받아내고 토양을 복원하여 미군기지를 반환받은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노력에 이어진 행정의 당연한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미군기지의 반환이후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솔직히 미군기지 문제에 원주시는 매우 소극적이었고 대부분의 결과는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임에도 미군기지 땅을 팔아서 공원 조성비용을 만들자는 정책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시민들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올린 원주시가 이제와서 권리행사를 하는 듯한 모양새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는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토목업자나 건설업자는 불가능하지만 시민들이 설계하고 시민들이 가꾸는 공원은 비용이 필요없습니다.

4. 2011년도에 정부계획에 포함되었다고 하는 치악산케이블카 설치 계획도 원주시민들의 여론을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추진했는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추락하고 있는 교훈을 원주시가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시민과 소통하지 않고, 나는 고민을 많이 하니깐 시민들이 따라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독재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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