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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노동법률 제도
2014년 08월 04일 (월) 이유민 공인노무사 wonjutoday@hanmail.net
   

보통 새해 벽두가 되면 올해부터 바뀌는 법률과 제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형식의 언론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2014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주요 노동관계법과 제도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뜨이는 것은 다태아(쌍둥이 등)에 대한 출산전후휴가일수가 확대되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쌍둥이 등의 다태아를 출산한다고 하더라도 출산전후 휴가일수는 동일한 90일을 부여하였으나, 하반기부터는 1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부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즉시 과태료 제도가 시행된다는 점인데, 기존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더라도 1차적으로 시정을 하였던 것에 반하여 이제부터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청소년 등을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변경되는 또다른 사항이 있는데, 기존에는 1일 8시간 이내의 단시간 근로를 약정한 근로자가 약정시간을 초과하여 1일 8시간까지 근로하는 경우에는 '법내연장근로'라고 하여 가산(150%)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었으나 금년 9월 19일부터는 법내연장근로라고 하더라도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하는 경우에 '학력'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인데, 이미 관계법령에는 모집·채용 시에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신앙·연령·신체조건·사회적 신분·출신지역·출신학교·혼인·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새롭게 '학력'이 차별 금지 사유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직무와 관련한 특정 자격·교육이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의 이유가 아니라면 '학력' 자체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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