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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범죄행위 고발규정 제정…퇴직해도 고발
공익신고자 보호·공익신고 활성화 규정도 제정
2014년 08월 04일 (월)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원주시는 공직자의 부패발생을 예방하고, 엄중한 처벌로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원주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규정'을 제정해 입법예고 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발을 의무화하고, 미고발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고발대상은 ▷200만원 이상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 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같은 범죄행위를 한 경우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등이다.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없이 고발해야 하며,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묵인한 공무원은 징계하도록 명문화 했다. 또한 재직 중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퇴직한 뒤에도 사법기관에 고발돼 처벌을 받게 된다.

퇴직공무원도 고발 대상에 포함한 것은 재직 중 발생한 부패행위는 퇴직 후에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 부패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원주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와함께 공직유관단체도 이 규정을 준용, 실정에 맞는 고발규정을 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원주시는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원주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도 제정하고, 입법예고 했다. 원주시는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공익신고자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공무원이 공익신고자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 징계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이상용 기자
1205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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