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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2014년 07월 14일 (월) 김보정 미주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wonjutoday@hanmail.net
   

그동안 특허 상담을 하면서 느낀 일반인들이 주로 오해하는 사항 또는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하여 몇 가지를 말해 보고자 한다. 우선 특허 출원을 했다고 해서 어떠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허 출원은 특허청에 서류를 접수했다는 것이고 특허청에서 일정한 요건을 심사하여 특허성을 만족한다고 판단을 받은 경우에 '특허등록'을 통해 특허권이 발생한다.

비록 특허출원만 된 상태에서 타인이 자신의 발명을 모방한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 내용증명 형식의 경고장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지만 결국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등록'이 되어야 한다. 현명한 소비자라면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은 구별해야 하지 않을까?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발명하거나 새로운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 특허출원 또는 디자인 출원을 하기 전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자신이 공개한 경우에도 특허나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 점이 많은 분이 의아해하는 부분이다. "왜 내가 발명하고 내가 공개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특허등록을 못 받나?" 그러나 관련법에 기초할 때 우선 '출원'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실례로 신규 디자인 스마트폰 케이스에 대해 디자인등록을 받았는데, 우연히 다른 업체에서 그 디자인을 모방하여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여 경고장을 보내고 손해배상을 받으려 한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모방판매업체에서 그 디자인이 이미 출원 전 그 스마트폰 케이스를 디자인한 사람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되었다는 점을 찾아냈고, 결국 신규 디자인의 가방을 개발한 업체는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권도 무효가 되어 버렸다.

물론 출원 전 공개를 하였다 하더라도 전혀 구제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신규성 의제'라는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시간적 제약이 있고, 해외에 진출하고자 할 때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러니 이제 발명을 하거나 새로운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출원하자. 그리고 나서 페이스북이든 언론매체든 대대적으로 공개하여 마케팅에 활용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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