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원주투데이포털 | 6.4지방선거 맛집캘린더
 
  최종편집 : 2015.6.1 월
   
> 뉴스 > 사설·칼럼 > 칼럼 | 생활칼럼
     
유언·공증의 긴급성
2014년 07월 07일 (월) 박우순 공증인박우순 사무소 대표 wonjutoday@hanmail.net
   

아버님이 위급하신데 유언공증을 한시 바삐 받을 수 있나요?

얼마 전에 할머니께서 입원해 계시는데 장남이 모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여 전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고 유언을 하신다하여 유언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수증자의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통장 등 서류를 준비해 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류준비를 미루는 사이에 할머니께서 졸도하셨다가 깨어 나셨는데 정신이 온전치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정신이 나실 때가 있었지만 그 상태에서 유언의 의사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절차 지연으로 유언을 못 하시고, 장남은 유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저는 유언공증 말이 나오면 "어르신들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서두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유언 서류를 공증인사무실에 가져 오시면 통상 신원조회를 거쳐 6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좀 더 서두를 수는 있습니다.

유언의사능력 검증을 위해 반드시 정신과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한 것일까?

유언자께서 치매가 계신지, 정신이 올바르신지에 대해 정신과의사의 진단서를 떼어 오라고 요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증자 말씀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신지 오래 되시고 건강이 안 좋으셔서 급히 유언공증을 하여야 한다."고 하셔서, 제가 유언진술능력이 있다는 진단서를 발급 받아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진단서 발급을 부탁 받은 의사선생님이 "내가 정신과 의사도 아닌데 의사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느냐?"고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으나 전문가의 신중함과 과학적 근거 제시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저 나름대로 올곧게 판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으로 유언자께서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의사표시가 분명하다면 공증인의 판단과 증인의 참여만으로도 유언공증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대법원도 "의식이 명료하고 언어소통에 지장이 없었던 사실"만으로 유언공증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2007.10.25.선고.2007다51550.판결)

박우순 공증인박우순 사무소 대표의 다른기사 보기  
ⓒ 원주투데이(http://news1042.ndsof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기획특집: 시민의 발 시내버스, 인구
사건사고 브리핑
귀래 사랑의집 48년 악연 끊었다
4월 원주지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제16회 장미축제…축하공연·체험행사
행구동 아파트 거래현황…현대아파트 3
제11회 청소년축제 성황
원주천에서 수달 서식 목격
(주)인성메디칼 원주 이전 지역주민
원주문화재단,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158 5층(단계동)  |  대표이사 오원집  |  Tel : 033)744-7114 / Fax : 033)747-9914
발행인: 심형규  |  편집인: 오원집  |  등록년월일: 2012년 4월 9일  |  등록번호: 강원 아 00125  |  사업자등록번호: 224-81-11892
Copyright 2009 원주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jtoday1@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