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원주투데이포털 | 6.4지방선거 맛집캘린더
 
  최종편집 : 2015.6.1 월
   
> 뉴스 > 사설·칼럼 > 시평
     
중위투표자 1%가 당락 결정해
2014년 06월 16일 (월) 임상오 상지대 경제학과 교수 wonjutoday@hanmail.net
   

6·4 지방선거가 끝났다. 투표결과가 나오면 출·퇴근길을 공손히 맞이하던 입후보자들의 행렬도 사라진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사회에는 입후보자들이 가장 번화한 네거리에서 손을 흔들며 유권자들을 맞이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렇게 공손히 인사하는 분들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면 누구라도 당선되지 않을까?" 하지만 생각해보니, 4년간 인사하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그다지 합리적이지도 않았다.

시정을 책임질 분이라면, 현장을 돌보아야할 일들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또 공부해야할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하니 인사는 선거철에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월호 사건 등으로 생긴 '국가적 리더십 위기' 속에서도 강원도의 선거결과는 여당의 약진 속에 야당의 현직 시장·도지사가 수성한 것으로 집약된다.

특히 원주시장선거는 51:49라는 초박빙의 승부였다. 단순과반수제는 아무리 초박빙의 승부를 펼치더라도, 승자가 향후 4년을 책임지는 승자독식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이번처럼 초박빙의 승부를 펼친 선거에서는 49%를 지지한 유권자의 선호가 존중되지 않는, 이른바 '다수의 횡포'가 적용되기에 유권자의 선호강도를 반영한 '점수투표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유권자의 선호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이 제도개선의 걸림돌이다.

경제학(재정학)에는 '중위투표자이론'이 있다. 중위투표자이론은 과반수제도를 채택하는 곳에서는 중위투표자(median voter)가 가장 원하는 의안이 채택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라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위투표자가 원하는 공약을 제시하여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다시 말해 여당과 야당의 열렬한 유권자는 상황에 관계없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게 마련이지만, 중간에 처한 유권자는 후보자의 공약 등을 통해 표심을 최대한 미룬다. 이런 시각을 받아들이면, 6·4 지방선거는 중위투표자 1%가 당락을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유권자 1%의 표심을 흔든 것은 무엇이었을까? 후보자들은 각 지역(동·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맞춤형 공약을 내걸게 마련이다.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과 각 지역 유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 유권자들은 자신의 표심을 투표장으로 이어간다.

선거는 후보자와 유권자의 이해관계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이다. 양 캠프로부터 자유로운 필자의 입장(아담 스미스의 말을 빌리면, 공평한 관찰자)에서는 조그마한 차이가 선거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하나는 지역별(동·면) 맞춤형 공약과 포괄적 공약이 승부를 갈랐다. 양 캠프의 공약에는 유사성도 많았지만 원주시의 권역별 공약이 보다 가시적으로 제시된 쪽이 유권자의 이해에 보다 부합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하나는 공약의 대표 슬로건이다. 한 쪽은 '더 큰 원주'를 내세운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검증된 능력'을 내걸었다. 박빙의 승부처일수록, 대표슬로건이 투표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이 공공선택론의 연구 결과이다. 필자의 눈에는 도시 발전에 대한 '양적 시각' 대 '질적 시각의' 차이로 비춰진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시정의 향후 4년을 책임질 시장이 공약을 최대한 실천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다. 더구나, 49%에 달하는 시민의 또 다른 생각을 품어내는 것도 과제이다.

'최고의 관광도시 원주'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반길 일이지만, 관광이 외부 사람을 유치하는 것에서 지역주민의 높은 만족도의 산물이라는 시각의 전환이 시정에 반영되길 기대해본다.

 

임상오 상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다른기사 보기  
ⓒ 원주투데이(http://news1042.ndsof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기획특집: 시민의 발 시내버스, 인구
사건사고 브리핑
귀래 사랑의집 48년 악연 끊었다
4월 원주지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제16회 장미축제…축하공연·체험행사
행구동 아파트 거래현황…현대아파트 3
제11회 청소년축제 성황
원주천에서 수달 서식 목격
(주)인성메디칼 원주 이전 지역주민
원주문화재단,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158 5층(단계동)  |  대표이사 오원집  |  Tel : 033)744-7114 / Fax : 033)747-9914
발행인: 심형규  |  편집인: 오원집  |  등록년월일: 2012년 4월 9일  |  등록번호: 강원 아 00125  |  사업자등록번호: 224-81-11892
Copyright 2009 원주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jtoday1@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