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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검증하고 투표해야…
2014년 06월 02일 (월)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네트워크 활동국장 wonjutoday@hanmail.net
   

환경단체의 실무를 보는 직업의 특성상 자치단체장이나 시의원들과 갈등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때론 협조를 해서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도시생태(bio-tope)지도를 폐기하려는 시의원 다수의 시도에는 큰 갈등이 있었고 녹지지역의 개발가능한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려는 소수 시의원들의 시도 때에는 소수 시의원들과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개발가능한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지역사회는 여진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한마디로 시의원을 잘 못 뽑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나 시의원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보수성향이나 진보성향, 경제개발 위주의 성향이나 환경위주의 성향 모두가 존재하고 있고 각자의 지향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적인 성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무르는 지방정치인들이 최소한의 자질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동안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을 하느냐 마느냐 말이 많았습니다. 결론은 지방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이 이루어지고 진행되었습니다. 즉, 현재 지방정치를 하겠다는 대부분의 후보자는 정당에서 공천받은 사람입니다.

원주시 선거구의 기초의원 후보자의 86%가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입니다. 정당에서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기본적인 소양 등이 검증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진데, 그 결과가 매우 한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비례의원을 포함해서 총 44명이 입후보했는데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살펴보면 52%가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원 정당후보자 38명 중에 19명이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후보자의 후보공천 기준에 범죄사실은 포함되지 않는가 봅니다.

하긴 해당자가 50%이니 걸러낼 수도 없었을 겁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은 애교이고 상해나 도박 같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정당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후보자를 검증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누구나 짐작하고 있겠지만 아마 '당선 가능성'을 가장 우선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방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자질이나 도덕성, 능력 등의 거론은 먼나라 얘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정당 후보자들 중에 현역 시의원일 때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명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시민들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대단한 도덕적 기준을 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보통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후보자를 살펴보고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후보자들의 정보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 후보자는 토론회라도 하는데 시장을 견제하고 주민의 삶을 좌우하는 시의원들에 대한 검증은 아예 없고 시민들의 자발적 검증은 후보자들의 외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주환경운동연합이 44명의 지방선거 시의원 출마자들에게 발송한 환경분야 정책에 대한 질의서의 답변이 9명에 그쳤습니다. 2명뿐인 시장 후보자 중에 한명밖에 답변하지 않은 것은 원주환경운동연합이 영향력이 작은 것을 자책해야겠지만 후보자들이 시민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표로 본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환경정책은 시장이나 시의원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 찬반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것은 기본적인 법을 지키지 말자는 것과 정부에서는 원주천댐의 저수기능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300만톤의 저수기능을 담보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공약이라 제시하는 것은 기본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의원의 자질이 문제되는 사람이 주민의 대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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